✅ 2026년 달라질 정부정책 정리(예상 + 확정 로드맵 기반)
1. 세제·재정 관련
■ 종부세·재산세 제도 조정 가능성
- 정부가 2024~2025년 부동산 세제 개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
2026년에도 세부담 완화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. - 다만 부동산 시장 과열 여부에 따라 세율·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가능성 존재.
■ 세액공제·감면 제도 재정비
- 2025년에 착수된 비효율 감면 축소 작업이 2026년에 본격 적용될 가능성.
- 고소득층 감면 축소, 근로·자녀장려금(EITC) 조정 등이 예상됨.
2. 부동산·주거 정책
■ 청년·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(로드맵 기반)
- 2025~2027년 청년 원가주택, 역세권 첫집 등 공급 계획이 이어지므로
2026년에도 청년 공공주택·분양주택 공급 비중 증가 가능성이 큼.
■ 전월세 시장 안정화 조치 지속
- 표준임대료 도입 논의가 유지되고 있으며
계약갱신 관련 제도 손질 가능성이 거론됨(확정은 아님).
3. 노동·복지 분야
■ 국민연금 개편(가장 큰 이슈 중 하나)
- 2025년 개편안이 국회 논의 중이며
실제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
2026년이 개편 내용이 반영되는 원년이 될 가능성 높음. - 보험료율 조정, 소득대체율 개편 등이 핵심.
■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
- 2024~2025년 시범 운영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
2026년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 있음.
4. 교육 정책
■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장
- 교육부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(2024~2027)에 따라
AI 기반 학습 및 학업평가 시스템 도입 확대가 2026년 적용 단계로 진입.
■ 공교육 정상화 정책 지속
- 사교육 경감 대책(예: 수능 난이도 조절, AI 튜터 도입)이
2026년 더욱 반영될 가능성 큼.
5. 산업·경제 정책
■ AI·반도체 투자 지속 확대
- 2024~2025년에 발표된 국가 전략산업 투자 확대 로드맵이
2026년에도 유지될 전망. - 반도체 R&D 세액공제 확대,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가능성 존재.
■ 스타트업 지원정책 강화
- 규제 샌드박스 확대, 사모펀드 제도 손질 등이 2026년 적용 예상.
6. 환경·에너지 정책
■ 탄소중립 로드맵(2050) 연속 정책 적용
- 탄소배출권 거래제(K-ETS) 4기(2026~2030)가 시작됨 → 확정된 변화
- 할당 방식 조정
- 관리·감독 강화
- 배출 감축 요구 상향됨
■ 신재생에너지 확대
- 태양광·풍력 규제 완화, RE100 지원 확대 등 정책이 2026년에 본격 시행될 가능성.
7. 교통·인프라 정책
■ GTX 및 국가철도망 확대
- GTX-A·B·C 노선 구간별 개통이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
- 2026년에는 GTX 일부 구간 추가 개통 가능성이 매우 높음.
■ 전기차·수소차 인프라 확대
-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및 충전 인프라 확장 정책이 지속될 전망.
🔎 요약
분야2026년 주요 변화(예상+확정 로드맵)
| 세제 | 감면 축소·부동산 세제 조정 가능성 |
| 부동산 | 청년·신혼부부 공급 확대, 전월세 제도 개편 가능성 |
| 복지 | 국민연금 개편 시작 가능성 매우 높음 |
| 노동 |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예상 |
| 교육 | AI 디지털 교육 확대 |
| 산업 | 반도체·AI 투자 확대 |
| 환경 | 탄소배출권 거래제 4기 확정 시행 |
| 교통 | GTX 구간 추가 개통 가능성 높음 |